보복운전 특수협박 | 끼어들기에 급제동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휴일 낮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자 화가 나 상대방 차량 앞으로 나아가 10여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두 차량 사이에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신고하면서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를 찾아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첫 경찰 조사는 연말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잘못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하며, 기소유예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접촉 사고가 없었더라도 반복된 급제동이 특수협박으로 평가되는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에게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약식기소를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공탁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현실적인 목표는 약식기소로 잡았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상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고,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도 이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원했지만, 경찰관에게 문의했을 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 본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잘 알려주지 않는 편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합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3. 조사 일정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연말로 잡힌 첫 조사 기일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므로, 연초 무렵으로 미루는 방향으로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4. 조사 전 준비와 소통을 함께 진행합니다. 사건검토 자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입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며 조사 기일도 조율합니다.

참고

보복운전은 접촉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흐름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고, 합의 가능성도 일찍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