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 술병 깨뜨려 기소된 소음 갈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야간에 일하는 중년 남성으로, 집 근처에서 동네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크게 떠들어 낮에 잠을 자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던 중 아이들이 과하게 소란을 피우자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깨뜨렸다가 다시 주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향해 병을 깨뜨렸다며 신고했고, 사건은 송치되어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의뢰인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첫 기일이 가까워진 상태이며,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특히 법정구속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전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쟁점

• 병을 깨뜨린 행위가 아이들을 향한 위협이었는지, 소음에 화가 나 혼자 한 행동이었는지
• 오랜 기간 소음에 시달린 사정이 계획성 여부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 재구성이 우선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병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깨뜨렸는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위서와 상담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협의 고의와 계획성을 다투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오랫동안 소음에 시달리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혼자 한 행동이지, 아이들을 겨냥해 미리 마음먹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과 CCTV 확보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합의 시도는 공판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린 학생들이라 부모의 반응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렸고, 그런 사정을 감안하고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첫 기일 전에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일이 가까우면 기일 연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단정할 수 없지만 공판까지 온 사건인 만큼 철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경찰 단계에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시 정황을 보여 줄 자료와 목격자를 일찍 확보하고, 합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재판 전에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