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 내사 단계 합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입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추돌할 뻔했습니다. 차 안의 물건이 쏟아질 만큼 충격을 느껴 추돌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상대방 차량이 멈추지 않자 화가 나 그 차량의 진로를 막아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말다툼이 이어졌고, 상대방은 추돌은 없었으며 의뢰인 차량을 피하다 연석에 부딪혀 차량 오른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손상 위치로 보아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상대방 측이 온라인 민원으로 진정을 제기해 사건은 현재 내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한 차례 출석했으나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낸 CCTV 영상만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블랙박스는 고장 나 당시 영상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 전에 합의가 되면 내사종결하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합의 기한을 늦춰 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감찰 심사를 받는 중이라 징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사종결을 강하게 원합니다.

쟁점

• 진로를 막아 세운 행위가 특수협박(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와 차량 손상의 원인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 합의 여부가 내사종결 또는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기한 내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식 수사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분쟁 없이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가 늦어지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합니다. 기한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합의할 시간을 확보하고, 내사종결을 목표로 계속 협의합니다.
3. 상대방의 신호위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직진 신호에 직진 차로로 진입했고 상대방은 우회전을 한 점을 볼 때, 상대방의 신호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사 시기와 처분 목표를 미리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직장 감찰 심사가 끝난 뒤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의뢰인이 자리를 비우는 기간도 피합니다. 이 경우 비교적 낮은 벌금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하되,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보복운전 분쟁은 순간적인 감정 대응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합의 가능성과 조사 일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