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폭행 피해 | 배우자 가정폭력과 이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친이 함께 특수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지사건으로 입건했고, 이후 상대방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일정 기간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 기간 중에도 새벽에 SNS 팔로워 요청이 왔고, 상대방의 부모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끝에 옆에 있던 상대방이 직접 전화를 받아 연락해 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만 답했습니다. 상대방은 건강상 사정을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과 함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원하며,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충분히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형사 합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합의금, 이 사건 폭행·협박에 대한 민사 청구권 포기,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 이 사건 폭행·협박에 대한 손해배상과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구분해 청구할 것인가
• 혼인 중 오간 결혼자금의 반환과 재산분할 문제를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의사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 측과의 연락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먼저 상대방 측이 생각하는 합의 금액을 확인한 뒤 의뢰인께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2. 형사 합의의 범위는 좁게 한정합니다. 먼저 형사 합의금에 한정해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 특수협박·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까지 합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문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폭행·협박에 대한 개별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합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반소를 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혼인 중 받은 결혼자금의 반환 문제는 이혼소송 안에서 함께 다툽니다. 혼인 파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인정된 사례도 있어, 이 점을 감안해 준비합니다.

참고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뒤에도 가해자 측이 가족을 통해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응대하기보다 연락 내역을 보관하고 대응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