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 주차 시비로 고소당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례를 기다린 끝에 빈 자리에 주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정해진 진행 방향과 반대로 진입해 그 자리에 먼저 차를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빼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과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앞을 막았습니다. 돌아온 상대방이 차를 빼 달라고 하자 사과하면 비켜 주겠다고 했고, 약 20분 뒤 상대방이 출발하려 하자 다시 차량으로 앞을 막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사과했지만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법 절차에도 익숙하지 않아 혼자 조사받기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고 출국 예정일도 가까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쟁점

•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의 진입로를 막은 행위가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가
• 사과를 요구하며 차량을 막은 부분이 협박죄나 강요죄로 평가될 여지는 없는가
•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특수협박 성립 여부는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보통 차량을 상대방에게 돌진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해악을 알리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 사안은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은 정도여서,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변호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사과 요구 부분이 다른 죄명으로 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라며 차량을 막은 부분이 특수협박이 아니라 강요죄나 협박죄로 구성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해 처음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드렸고, 의뢰인도 고민 끝에 이에 공감하셨습니다.
3. 조사 당일 함께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고 출국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일에 출석할 수 있는 변호인을 우선 정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해외에서도 교통 관련 위반 없이 지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밝힐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억울한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차량을 막는 행위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죄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