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폭행 | 술자리 다툼 후 조사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봄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고, 이후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많이 취해 있어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테이블 아래에 병이 떨어져 깨져 있던 장면 정도만 떠오른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기로 한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 업소에서 소동이 있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도 있어 이 점이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쟁점

•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특수협박(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
• 업소 안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 정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지
• 동종 전력과 경찰 출동 사실이 수사와 처분 판단에 미칠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을 갖추십시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을 조정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주변 진술로 보완하십시오. 업소 안에 CCTV가 없어 객관적 영상 자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이 목격한 내용이나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병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그 진술이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에 대비합니다.
4. 불리한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동종 전력과 당일 경찰 출동 사실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생긴 다툼은 기억이 흐릿하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고 주변 정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