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 배우자의 고소로 조사를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함께 살았으나, 생활비 부담과 배우자의 생활 태도를 두고 다툼이 반복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다툼 중에 의뢰인이 주방의 칼을 들고 다가오는 배우자에게 오지 말라고 했고, 배우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경찰 신고가 있었고 현재 두 사람은 별거 중입니다. 의뢰인은 칼을 위로 향하게 든 채 혼자 울며 화를 냈을 뿐, 배우자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분명하고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관 중인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있어, 재산분할이 원만히 되지 않으면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에 앞서 형사 사건부터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을 겨냥하지 않고 칼을 든 채 혼자 울며 화를 낸 행동이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가
• 위 행동이 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가
• 상대방이 보관 중인 돈에 대해 양쪽 사이에 증여 약속이 있었는지를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밝힐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특수협박의 성립 여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울고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렸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칼을 든 위치와 방향, 의뢰인이 한 말, 상대방과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2. 보관 중인 돈에 관한 증여 약속 여부를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하세요. 이 돈이 양쪽 사이의 증여 약속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이후 이혼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약속의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면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고소·신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하고 고소했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참고

부부 사이의 다툼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 이혼 협의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형사 대응과 이혼 절차를 함께 고려해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