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송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모텔 결제 내역, 다정한 표현이 담긴 메신저 대화, 의뢰인이 선물을 사 준 일, 야간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장에 앞서 내용증명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남성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일 뿐 교제한 적이 없고, 둘이서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텔 결제 내역은 자신과 무관하고, 다정한 메시지는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이며, 선물도 장난삼아 사 준 것이라고 합니다. 통화는 대부분 업무상 통화였고 야간 통화는 모임 뒤 귀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을 수 있다고 하며, 이후 원고를 직접 만나 오해를 풀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원고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에 대한 대응 가능성도 문의했습니다. 현재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청구기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메신저 대화, 선물, 통화 내역 등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모텔 결제 내역이 의뢰인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 측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다툴 부분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한 자리였을 뿐 단둘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모텔 이용과 무관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선물은 장난삼아 사 준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2. 메신저 대화가 어떻게 해석될지 대비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나눈 대화라 해도 법원은 대화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기각을 목표로 하되 대화 전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 대응해야 하며, 이후 원고와 직접 대화하며 오해를 풀었다는 내용도 자료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가 대부분 업무상이었고 야간 통화는 귀가 확인 차원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과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4. 원고 측 메시지는 원문을 보관하고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의 표현은 내용과 맥락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원문을 그대로 보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소송과는 별개로 어떻게 다룰지는 메시지 전체를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주고받은 메시지도 소송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