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송 방어 | 맞소송 검토하는 부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기혼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기혼 남성과 짧은 기간 교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측 증거로는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만남 중 나눈 대화 녹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 내용이 과장되었고, 특히 성관계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도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며, 상대 남성을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와 관련해 확보한 사진과 영상 등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위자료는 가능한 한 줄이고, 배우자의 청구는 폭넓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의 범위, 특히 성관계 주장이 사실과 다른지, 제출된 증거로 어디까지 입증되는지
• 교제 기간과 정도가 위자료 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배우자가 상대 남성에게 제기할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소장의 과장된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소장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구분하고, 메신저 대화와 녹취가 그 주장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라고 안내했습니다. 성관계 주장은 의뢰인이 부인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답변서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방어의 목표는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둘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교제 기간은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의뢰인의 사정을 이 틀에 맞춰 정리하고 감액 요소가 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3. 배우자 명의의 맞소송은 별도 사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 남성을 피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향이며, 배우자가 가진 사진과 영상 등 자료의 확보 경위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어떻게 활용할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두 소송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상담하면 민감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자 사실관계를 따로 점검한 뒤 두 소송의 주장을 일관되게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일찍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각각 원고와 피고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경우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지 않는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