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송 |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와 알고 지냈습니다. 만남은 업무와 관련된 자리가 대부분이었고, 친분으로 술자리를 한 것도 몇 차례에 그쳤다고 합니다. 평소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성적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발단은 의뢰인이 술자리 도중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숙박시설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사과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는 그 근처에도 간 적이 없으며 평소 상대방과 감정이 좋지 않아 장난삼아 한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도 알려져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소송 초기 단계이며,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통화 내용과 사과 문자만으로 부정행위(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문제가 된 통화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줄일 사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 기각을 다툽니다. 만남의 성격과 횟수, 연락 빈도, 의뢰인이 말하는 대로 실제 그곳에 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통화 한 통보다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통화와 사과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부적절한 말을 한 점과 사과한 경위는 숨기지 않고, 그것이 부정행위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 주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편이 나머지 주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예비적으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각을 주된 주장으로 하되, 만일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금액 조정을 다투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4.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도 함께 고려합니다. 소송 서면을 그대로 보여 줄지는 신중히 판단하고, 우선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오해를 살 만한 말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해명은 피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