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송 |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미혼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혼으로, 알게 된 기혼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성적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고 측은 사진, 늦은 시간대 통화·문자, 여행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이 부담스럽고, 부정행위가 없었는데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느껴 소송에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친밀한 교류만으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사진, 늦은 시간대 통화·문자, 여행 등 원고 측이 내세우는 정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일부라도 청구가 인정될 경우 기혼 상대방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방향을 유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위자료 책임은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고 측 주장에 하나씩 반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접 증거가 없어도 여러 정황이 모이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교류의 정도와 방식이 쟁점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정황마다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 또는 상대방이 직접 찍은 것이고, 야간 통화는 일상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여행은 숙박 없이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서로 모순 없이 이어지도록 정리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일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구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더라도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혼 상대방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간 소송은 성적 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이 모이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고, 사진·통화·문자 내역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