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송 | 증거 제출 방식을 고민하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지 고민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만 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할지 판결까지 받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는 부정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과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에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만한 대화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애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녹취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힌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현재 보유한 영상과 녹취록만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녹취록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
• 조정을 택할 경우와 판결을 택할 경우 증거 제출 방식을 어떻게 달리 검토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조정과 판결 중 무엇을 목표로 할지 정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할 것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판결문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소송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2. 영상은 제출 시기와 방식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영상은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판결을 염두에 둔다면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염두에 둔다면 영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을 내기 전에 정해 두시면 됩니다.
3.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 보완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녹취록의 대화만으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는지는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면, 영상과 녹취록을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합의금 지급 의사가 담긴 통화녹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통화하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힌 녹음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해 두시고, 제출 여부는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간 소송은 보유한 증거의 내용과 제출 방식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가진 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고, 조정과 판결 중 무엇을 목표로 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