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 | 2년 전 일로 자매에게 고소당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2년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상대방(자매)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직접 고소장을 열람해 보니 상대방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대방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팔이 꼬여 의뢰인 쪽으로 넘어졌고, 이를 안아 받다가 함께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직후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며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유류분반환청구 문제로 갈등이 있던 사이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원합니다.

쟁점

• 넘어지는 상대방을 붙잡다 생긴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가
•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당시 접촉으로 생긴 것인지(인과관계)
• 기존 분쟁이 있는 사이에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접촉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진단서도 존재해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일관되게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유한 블랙박스 영상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의뢰인 측 블랙박스에는 상대방이 차에 몸을 부딪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무죄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이 어느 시점의 것인지, 이번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번 고소는 기존 분쟁과 맞물려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오래전 일로 갑자기 고소당하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갖고 있는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