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약식명령 | 이혼 후 벌금형을 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자녀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떼어놓으려 전 배우자를 살짝 밀었는데, 전 배우자가 이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도 전 배우자를 절도와 협박으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서로 화해하고 쌍방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협박 건은 양쪽이 모두 취하했지만, 상대방은 폭행 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백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절도 건을 남겨 두었을 뿐 처벌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전망은 어떤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자녀와 다투는 전 배우자를 떼어놓으려 한 행동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 이혼 과정에서 쌍방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 정식재판 청구와 별개로 상대방의 고소 취하·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내려지므로, 정식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다투는 전 배우자를 떼어놓으려 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해 다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통화 녹음으로 쌍방 합의가 확인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녹음에 담겨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녹음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 합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대방과 연락해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이혼 당시 화해한 사정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약속한 취하를 이행해 달라고 정리된 방식으로 요청하도록 돕겠습니다.
4. 맞고소 건도 함께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컴퓨터를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고 처벌 의사는 없습니다. 물품 반환 문제와 고소 취하를 서로 어떻게 맞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이혼 과정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라도 나중에 입장이 달라지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취하 약속은 서면이나 녹음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