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였고, 배우자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멍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맞고소를 했고,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때린 적이 없고, 상대방이 제출한 상처는 두 사람의 다툼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그동안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받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고, 의뢰인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음성 파일도 갖고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제출한 사진과 진단서의 상처가 의뢰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불리하게 나온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사과 취지의 음성 파일을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 이혼 소송 중 이루어진 맞고소라는 사정을 무죄 주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 청구부터 챙기십시오. 약식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상처의 발생 경위를 증거로 따져 보십시오. 상대방이 낸 사진과 진단서의 상처가 두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모아 둔 자료를 바탕으로 상처의 시점과 경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무죄 주장의 근거로 삼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 불리한 자료까지 포함해 주장의 일관성을 점검하십시오.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음성 파일은 상대방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전체 증거를 종합해 대응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고
부부 사이의 폭행 사건은 이혼 소송과 맞물려 서로 고소가 오가는 경우가 많고, 이때 재판부는 각자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함께 살펴봅니다. 불리한 자료도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변호인에게 알려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