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폭행 | 친동생에게 폭행당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친동생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이 병으로 의뢰인을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얼굴에 상처가 났고 팔에는 큰 멍이 들어 상해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처벌 의사도 밝혀, 현재 고소 사건이 접수된 단계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의뢰인이 진단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생도 진단서를 받아 쌍방 폭행으로 맞대응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동생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경찰을 부른 의뢰인이 사과해야 한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대응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쟁점

• 병을 사용한 폭행이 특수상해 등 더 무거운 죄명에 해당하는지
• 쌍방 폭행으로 입건될 경우,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가족 간 폭행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분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쌍방 입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세워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고 쌍방으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 입건이 되더라도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을 폭넓게 검토합니다. 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므로 특수상해 해당 여부를 살펴봅니다. 가족 간 사건이므로 가정폭력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 의견을 내겠습니다.
3. 가정폭력에 해당하면 분리조치 등을 검토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과의 분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 합의는 가능할 때에 한해 대행하고, 가족과의 직접 소통은 피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면 합의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더라도 의뢰인이 그들과 소통할 의무는 없으므로,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폭행은 감정이 얽혀 있고 주변의 압박도 커서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 신고 기록 등을 일찍 정리해 두고, 맞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