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사건 | 쌍방 몸싸움 후 출석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 막차 시간대에 역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몸싸움은 다음 역까지 이어졌고, 철도경찰이 중재하며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별다른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고, 상대방과는 아직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쌍방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
• 합의나 상호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사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만 피의자인지, 상대방도 입건될 수 있는 쌍방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에 맞춰 의뢰인이 어떤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고 참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2.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경위는 빠짐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멱살을 잡고 함께 뒹군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가 시작된 과정과 상대방의 행동까지 함께 진술해야 합니다. 쌍방 사건이 아니라면 진술한 뒤 CCTV를 확인하여 상대방 행위도 함께 접수하는 방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합의로 해결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므로 합의 진행을 병행합니다. 쌍방 사건이라면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의 종결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결과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 노력과 사실관계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술에 취한 상태의 다툼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행동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