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 손해배상 | 안면 골절 피해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맞아 안면 골절상을 입었고, 수술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후유장애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추가 치료는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의뢰인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상대방 측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사는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차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피해 보상을 받기를 원하며, 소송 절차 전반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어떻게 입증하고 특정할 것인가
• 피해 학생과 부모의 위자료를 각각 어느 범위로 청구할 것인가
•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확보해 둘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지금까지의 치료비부터 증빙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 등 이미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왕 치료비를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기초가 되므로 누락 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향후 치료비는 감정신청으로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담당 의사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있더라도 법원의 감정을 통해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이 점도 청구 구성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3. 위자료는 피해 학생과 부모가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피해 학생과 부모를 원고로,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는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한 청구 금액은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4. 판결 전에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사는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부동산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계속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치료비는 별도 절차로 확정해야 하므로,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