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손해배상 | 사소한 시비로 다친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일상생활 중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추가 폭행이 이어졌다고 설명했고, 그 결과 뇌출혈과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송치된 단계입니다. 상대방들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치료비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고 일을 쉬면서 소득도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소득 손해, 정신적 피해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사 대응을 고민하고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도 폭행의 심각성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치료비(적극손해),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소극손해), 위자료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경찰 출동 후의 추가 폭행까지 고려할 때,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추어 적정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치료비·소득 손해·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은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뇌출혈과 골절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합의금 제시액은 실제 손해와 비교해 보세요.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으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기왕치료비와 일실소득 등 확인된 손해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뒤에 합의 여부와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형사 절차에는 의견서로 피해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송치된 단계에서도 피해자는 의견서를 통해 폭행 경위와 피해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특수상해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손해를 입증할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등을 모아 두면 소장 작성과 합의 검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감소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실제 손해와 형사 절차 상황을 함께 따져 본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