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손해배상 청구 | 중학생 자녀 안면 골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얼마 전 또래 학생과 사소한 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다툼 끝에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뼈가 부러졌고,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이 다친 자녀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어 종결되었으나, 구체적인 처벌 결과는 의뢰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에게서 성장 후 재건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한 서류를 받아 두었고, 후유장애는 남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파악하기로 상대방 부모는 거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나, 어느 범위까지 청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성장 후 예상되는 재건 수술비를 손해액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피해 학생과 부모의 위자료를 어떤 근거로 청구할 것인가
•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지출한 치료비부터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 등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미 지출한 치료비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소송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장래 치료비는 감정을 통한 입증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받아 둔 추정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성장 후 재건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입증하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위자료와 부모의 책임은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는 다친 정도, 치료 경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피해 학생과 부모 각자의 청구를 어떤 근거로 구성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은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 여부와 부모의 감독 의무 소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쟁점이 됩니다.
4. 판결 전 재산 확보 방안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어렵다면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가압류에는 담보 공탁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형사 절차가 끝났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진단서, 향후 치료 소견서는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청구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