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합의금 | 쌍방 폭행 후 합의가 어긋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젊은의 의뢰인은 아는 사람과 말다툼하던 중 상대 측 여러 명이 끼어드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 측 한 명을 때렸고, 다른 사람들은 의뢰인을 붙잡고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목에 남은 흔적을 찍은 사진이 있고, 현장 CCTV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맞은 상대는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으나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받았다가 낮추는 쪽으로 조율되었는데, 처벌불원서 작성을 두고 금액이 다시 올랐고,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피해자 측이 처음 금액을 다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크게 낮추기를 원하며, 자신을 붙잡고 목을 조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의뢰인을 붙잡고 목을 조른 사람들의 행위를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 합의 조건이 계속 어긋나는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 수준으로 조율할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한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의뢰인 본인의 혐의와는 별개로, 붙잡고 목을 조른 행위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목에 남은 흔적 사진과 CCTV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 제출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고소는 합의금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합의금은 감액을 목표로 다시 협의합니다. 요구 금액이 오르내렸으므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리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금액 조건이 합의서에 어떻게 적히는지, 문구를 두고 이견이 생기지 않는지도 작성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금액은 협상 중인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고소 시기와 수사기관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시기와 방식을 미리 정해 두고, 수사기관에 낼 진술과 사진·CCTV 같은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리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쌍방이 얽힌 폭행 사건은 각자의 행위와 피해를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흔들릴 때일수록 사진, 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하고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