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생 자녀가 갈등이 있던 또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진단을 받은 부모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폭력 신고도 하여 조사를 마쳤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상대방 학생에게 일정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형사 사건은 아직 검찰 송치 전 단계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합의 의사를 물었을 때 의뢰인은 바로 답하지 않았지만, 적정한 금액이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측도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을 바라고 있어, 합의 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쟁점

• 합의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어느 수준에서 협의를 시작할 것인가
• 상대방 측의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지,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 금액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내용,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 필요성,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을 바탕으로 희망 금액과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근거가 분명해야 협의 과정에서 조정할 여지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오면 정리해 둔 기준에 따라 차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 합의서 문구도 함께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힐지는 수사 진행 단계를 살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두르기보다 수사 단계와 상대방 측 반응을 확인한 뒤 시점과 방법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직접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녀가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합의는 감정적으로 서두르기 쉬우므로, 희망 금액과 협의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이 송치되기 전 단계에서도 합의가 논의될 수 있으니, 연락이 오기 전에 대응 방향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