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재확인 | 어머니 앞으로 서류가 온 자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머니 앞으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관련된 서류가 발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서류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의뢰인이 가족으로서 절차를 대신 챙기려 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머니와 가족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 서류와 어머니 관련 서류, 그리고 그간의 경위를 직접 정리한 경위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았고, 사건 전체를 맡아 줄 대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청구가 어머니의 재산을 둘러싼 이후 분쟁, 예컨대 유류분 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상대방 측이 어머니가 이 문제를 빨리 받아들이도록 의뢰인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에 어떤 입장으로 답변할 것인가
• 유전자검사 등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재산 분쟁까지 내다본 대응은 무엇인가
• 상대방 측의 중재·협조 요청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 측의 요청에는 바로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요청에 곧바로 답하기보다 어머니와 가족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측이 의뢰인을 통해 어머니에게 수긍을 권하는 연락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도록 했습니다.
2. 유전자검사 등 절차 진행이 전부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 문제는 이후 재산 분쟁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단계마다 이후의 재산 문제를 함께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경위서와 자료를 토대로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담 때 가져온 자료를 먼저 검토해 답변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초기부터 사건 검토와 대응 방향 수립을 함께 진행해 두시라고 안내했습니다.
4. 답변서를 내기 전까지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꼭 필요하면 미리 자문을 받아 가며 이어 가도록 권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가족 간 신분관계 소송은 당장의 서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상속·유류분 같은 재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상대방과 먼저 대화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