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 가족관계 정정 원하는 자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친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등록부상 기재와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바로잡아 가족관계를 정정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담 단계입니다. 의뢰인들은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방법과 함께,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유전자검사와 소송에 드는 비용도 궁금해했고, 상대방은 절차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등록부상 기재와 다른 친자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 판결 이후 가족관계 기록 정정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법원에서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유전자검사는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이며, 의뢰인들이 문의한 검사도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정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은 상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은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할 수 있다면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등록부상 가족관계와 실제 친자관계가 다르다면 먼저 어떤 소송과 정정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자검사 같은 입증 자료, 관계인의 협조 여부, 소요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점검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