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 권리금 반소를 맞은 임대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상가의 임대인 측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건물인도(명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가처분은 임차인만을 상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임대인 측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대리인이 공동 임대인 중 한 명이 정한 변호사이고 대응이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명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 교체할 수 있는지, 반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임대인 측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 명도 청구 중심의 기존 대응에서 어떤 주장과 자료를 보강해야 하는지
• 가처분의 대상을 점유자까지 넓힐 필요가 있는지, 원상복구 의무를 어떻게 부각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명도 청구와 반소 대응을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명도 청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반소가 제기된 이상 권리금 부분에 대한 주장을 서면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사실과 자료로 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뒷받침할 추가 자료도 확보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가처분과 원상복구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 서면 방향과 함께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어떻게 부각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이 임차인에게만 되어 있으므로 점유자까지 넓힐지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권리금 반소는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해야 합니다. 쟁점이 가볍지 않아 청구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서면 작성 전 단계에서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 초안을 미리 잡아 두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참고

소송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사건의 쟁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이 맞는지 일찍 점검하시고, 대리인 교체는 공동 임대인 사이의 의견 조율과 소송 진행 단계를 함께 고려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