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고소 | 빙판길 연쇄사고 피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겨울 이른 새벽에 운전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했고, 차량의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합니다(1차 사고). 이후 다른 차량들도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드레일과 차량들 사이에 다리가 끼어 뼈가 일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여러 차례 구조를 요청했지만 모르는 척했다고 하며, 결국 스스로 119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 입원했고 다리에 철판과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곧 어깨 수술도 앞두고 있습니다. 입원 후 보험 청구를 하던 중 사고가 경찰에 접수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합의금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연쇄 충돌 상황에서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가?
• 구조 요청을 외면한 행위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이 사안에 가장 적합한 죄명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 경위부터 정리하고 적합한 죄명을 확인하세요. 1차 사고 이후 여러 차량이 연달아 충돌한 사안이라 차량별로 행위와 피해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들이 사건을 검토한 뒤 가장 맞는 죄명을 파악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조 요청을 외면당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해 추가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함께 확인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3. 고소를 통한 합의 진행을 함께 준비하세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치료 경과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두면 합의 협의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수술 일정에 맞춰 소통 방식을 조정하세요. 어깨 수술 때문에 방문 미팅이 어렵고 연락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 중심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다중 추돌 사고는 사고 직후의 상황과 접수 여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일찍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중에도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