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는 곧바로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연락했지만, 피해자의 아들은 먼저 피해자를 돌보겠다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한 뒤 연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치 12주라고 전하면서 1~2주 안에 합의하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 몇 주가 지났지만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전치 12주 상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것과 길게 보는 것 중 무엇이 나은가?
-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를 넘는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12주가 사실이고 합의 등이 없다면 피해자가 중한 상태일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부담이 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 합의는 서두르기보다 길게 보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 지금은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건이 공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다 합의가 무산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의뢰인의 운전자보험 보상이 많지 않아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할 수 있고, 추가 지출이 생길 가능성도 안내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으면 사과를 먼저 전하십시오. 이후 피해자의 아들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왔을 때는 진심 어린 사과를 우선 전하도록 했습니다. 금액 이야기가 나오면 "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돕겠다"처럼 추상적으로 답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보험사와는 의뢰인이 직접, 수사기관·법원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보험 관련 소통은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대응은 변호사가 맡아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상대방 상태와 합의 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접촉할 때는 말 한마디가 이후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