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교통사고 치상 | 형사조정 결렬 후 대응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뒤 검사에서 발가락 미세골절과 무릎 골절이 추가로 확인되어 최종 10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정했지만, 사고 장소가 인도인지 도로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열렸으나, 피해자 측이 의뢰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큰 합의금을 요구해 결렬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이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가해자가 여기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법적 대응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고 장소가 인도인지 도로인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가?
• 추가로 나온 무릎 골절 진단과 이번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가?
• 형사조정이 결렬된 뒤 기소유예를 위해 어떤 합의 방안과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 시도를 이어갑니다. 의뢰인이 쓸 수 있는 자금이 크지 않아, 피해자 측 요구액보다 낮은 선에서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를 시도합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어 재판에 넘겨진다면 공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처분 전 의견서를 낼 시간을 확보합니다. 형사조정이 막 끝난 단계이므로 위임장을 빠르게 제출하고, 검찰에 연락해 처분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확보합니다.
3. 양형자료를 갖추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사과 문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의견서에 담고, 필요하면 심리상담도 안내합니다. 추가 진단된 무릎 부분은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할지 신중히 판단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AI로 작성한 티가 나지 않도록, 진심이 느껴지는 어투로 고쳐 쓰도록 조언했습니다.
4. 직장에서 한 발언에 대한 고소는 사건 이후에 검토합니다. "가해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모욕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 기간은 치료 경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합의금 협상은 피해자 측 변호사가 있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사과의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