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야간 보행자 충돌, 무과실 주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비가 많이 내리던 밤, 다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차로를 옮겨 가던 중 도로로 나온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자로, 일행 두 명과 함께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입원했고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중상해 판정이 나오면 기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고 당일 진술서만 작성했고, 경찰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낮은 속도로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더 빨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고 순간의 기억도 뚜렷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우산으로 보이는 형체뿐입니다. 경찰이 현장 CCTV 한 건을 확보했다며 열람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가도 되는지, 합의가 필요한지, 무과실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야간·우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운전자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
•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로 판정되는지, 그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CCTV 열람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은 사고 당시 속도, 보행자의 이동 경로,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열람 전에 변호사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두고, 영상을 본 뒤 과실 판단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2. 무과실 주장이 가능한지는 객관 자료와 대조해 사전에 검토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 앞서 경찰에 이미 진술한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점검하고, 사고 현장의 시야와 도로 여건, 사고 지점 등을 영상과 함께 살펴 진술을 정리합니다.
3. 중상해 판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합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과실 주장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중상해 판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살피고, 판정이 나오더라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여행자인 만큼 합의 시기와 방법도 미리 고민해 두어야 합니다.
4.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향을 세워 대응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무과실 주장과 선처 중심 대응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같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의 진술과 초기에 확보된 영상 자료가 이후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조사를 받기 전에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