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일부만 합의된 횡단보도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작업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2명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운행하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보행 신호가 거의 꺼져 갈 무렵 휴대전화를 보며 뒤늦게 건너기 시작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2명은 모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1명과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했지만, 다른 1명은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과실비율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측면에서 사정을 설명하려는 상황입니다.

쟁점

• 피해자 중 1명과만 합의된 상태에서,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 보행 신호가 끝나 갈 무렵 뒤늦게 횡단을 시작한 사정을 과실비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조사 때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사고 당시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 당시 사정을 의견서로 빠르게 제출하세요.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완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제출이 중요합니다.
2. 합의가 안 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계속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미 합의한 피해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를 이어 가야 합니다.
3. 형사합의 단계에서 민사합의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형사합의가 이뤄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 과실비율을 다투세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5:5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고 당시 신호와 보행 상황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다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 조사 단계에서 사고 당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다면, 이후 의견서로 보완할 수 있는지 일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민사 손해배상, 보험사 구상권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