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고속도로 공사구간 추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제한속도 안에서 주행하던 중 공사로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했고, 앞 차량들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 차량에 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았고, 공사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관리자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보험사로부터 앞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사고 접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접수를 원하면 의뢰인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는 조사를 앞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 왔습니다. 사고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쟁점

• 정차 차량과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비상등, 안내 표지, 안전관리자)가 부족했다면 의뢰인의 과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가?
•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 처리를 하면 형사·민사 부담을 어디까지 덜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과실비율은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사고 경위상 의뢰인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 사정이 확인되면 의뢰인의 과실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판단받도록 준비합니다.
2. 사고 원인과 경위를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정차했는지, 공사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바꾼 것인지, 공사 차량이 안내 표지를 제대로 설치해 운전자가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과실비율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과 제한속도 구간을 지켜 주행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3.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보험약관상 합의금이 일정 한도 안에서 처리된다고 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보험 처리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보험증권 전체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담 당시 보험증권 일부만 확인된 상태였으므로, 보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합의와 보험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고속도로 사고는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일찍 확보하고, 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