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새벽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는 외벌이 가장으로, 여러 일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20대로 보이는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직접 신고했고, 마침 지나가던 행인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휴대전화를 봤고 졸렸다는 취지로 말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경찰을 통해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는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면서, 형사절차에도 차분히 대응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사고 직후 경찰에게 한 말(휴대전화 사용, 졸음)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 구호조치, 합의 노력, 부양가족 등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첫 연락은 의뢰인이 직접, 사과의 뜻으로 하십시오. 합의의 출발은 진심 어린 사과라고 보아, 최초 연락은 의뢰인이 직접 죄송하다는 취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사실을 먼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시점에 맞춰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정리된 상태로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고 직후 한 말이 있는 만큼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3. 이후 합의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의 사과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은 변호사가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이어서, 의사소통 창구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미리 정리합니다. 사고 직후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점, 부양가족을 책임지며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여럿 있어 보입니다. 이를 자료로 갖추어 재판까지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한 말은 이후 수사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