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기왕증 | 택시 사고 후 척추 골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함께 사는 고령의 누나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일을 상담했습니다. 택시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누나는 뒷좌석에서 앞좌석 쪽으로 크게 부딪혔고,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간병인을 두고 있고, 의사로부터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나는 약 3년 전 척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택시공제 측이 이 이력을 이유로 상해 정도를 전치 2주 수준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후유장애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적절히 보상받기를 원하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을 희망합니다. 다만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쟁점

• 수술 전력(기왕증)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상해 정도와 배상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 배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고려하면서 형사 절차와 합의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해 정도를 뒷받침할 의료 자료가 먼저입니다. 아직 12주 진단서는 없고 의사가 구두로 그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단계입니다. 공제 측이 주장하는 전치 2주와 실제 상해의 차이는 결국 의료 기록으로 가려지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2. 기왕증의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과거 수술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사고의 상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서 기왕증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배상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3. 의료 전문 자문을 함께 활용합니다. 재수술 가능성과 후유장애는 의학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의료 전문 자문의 도움을 받아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4. 합의와 소송, 형사 절차를 의뢰인 의사에 맞춰 조율합니다. 합의 대행과 민사소송,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뜻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방향을 정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직후에는 보험·공제 측이 제시하는 상해 정도와 합의 조건이 실제 피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단 내용과 향후 치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