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정식재판을 받게 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3월 말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적색 신호에서 정차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우측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 차량도 수리비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차량은 같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혀 연락처를 여러 차례 전달받았지만, 연락처가 바뀌는 바람에 곧바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연락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합의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영상 등 기록에 비추어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록과 영상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과 사고 영상을 검토해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폈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안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 수위는 신중하게 가늠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벌금형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선고유예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 시점의 전망일 뿐 실제 선고는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 당사자끼리 연락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합의 절차를 대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연락이 끊기거나 보험 처리 문제로 오해가 생기면 합의 없이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시도와 의사 전달은 기록으로 남겨 두고,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면 초기부터 합의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