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과속 추돌로 기소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하다 앞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의뢰인의 과실이 확인되었다고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정식재판(구공판)이 예정되어 공소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로 튄 파편이 상대방 차량에만 맞았을 뿐 상대방의 몸에 맞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받아낸 진단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전치 4주의 상해 진단과 이번 사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했고 동종 전력도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요소는 무엇인가
• 보완수사로 사고 상황이나 피해 내용이 달리 평가될 가능성은 없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 재구성이 먼저입니다. 의뢰인은 앞 차량의 뒷부분 측면(뒷면 정중앙에 가까워 보임)을 추돌했다고 하나, 정확한 충돌 부위는 의뢰인의 진술뿐입니다.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토대로 사고 경위와 상해 진단의 근거를 다시 살펴야 하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보완수사가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보완수사로 사고 현황 조사가 이어지거나 피해 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3.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양형 부담이 큽니다. 사고 차량의 폐차는 당연한 조치이고, 여기에 더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보여 줄 의견서와 심리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므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함께 논의할 부분입니다.
4. 운전 경위는 신중하게 소명합니다. 처음부터 급가속으로 달렸다기보다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정식재판이 예정된 단계라도 기록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초기에 양형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