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보험 처리 후 기소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졸음쉼터로 진입하던 중, 쉼터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사람을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이 다쳤고,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의뢰인이 쉼터 진입 구간의 제한속도를 넘겨 진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이 보험사를 통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았고, 사건도 잘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하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진행된 것 같다고만 짐작할 뿐,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형사 절차도 낯설어 1심을 앞두고 막막한 상태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쉼터 진입 속도와 정차 차량을 발견한 시점을 놓고 운전자의 과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피해자 두 명 모두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 합의와 양형자료가 1심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어떻게 기소까지 이르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기록을 확인하면 수사 내용과 피해자 측 진술, 합의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고, 대응 방향도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2. 보험사의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중 한 명과는 보험사가 합의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합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여부는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므로, 피해자 두 명 모두와 최대한 합의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뢰인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안내하고, 앞으로의 형사 재판 절차도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절차를 알고 계셔야 기일마다 필요한 준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해서 형사 절차까지 종결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합의 범위부터 확인하고, 신속하게 기록 검토와 피해자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