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항소심 | 변론 재개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차량 사이드미러 등이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다투면서 병원 측에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선고 전 마지막 기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재 변호인을 교체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중상해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 사실조회 결과에서 나온 "의뢰인 과실 100%"라는 취지의 의견을 기록상 다툴 수 있는지
•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 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2. 연락 가능한 창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현재 피해자 측과 닿을 수 있는 통로는 수사 단계에서 접촉했던 손해사정사뿐입니다. 이 창구로 합의 의사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공탁한 금액에 더해 일정 기간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계획도 제안에 담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중상해 자체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라 중상해 여부를 다투어도 얻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 결과가 과실을 사실상 전부 의뢰인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왜곡되었다면,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수사 단계의 조사 과정도 함께 점검합니다.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5. 기록 열람·등사 후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변론이 재개되어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의견서를 서둘러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재판부에 그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항소심에서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정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합의 노력과 기록상 다툴 부분의 정리를 서둘러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