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동승 직장동료가 다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업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합류 구간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한 뒤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동승하고 있던 직장동료가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했지만 뒷차와 간격이 가까웠다고 기억합니다. 뒷차 운전자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되어 과실비율이 비슷하게 나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재판 기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치료 기간과 후유장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치료 경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합의금 이야기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일정상 직접 대응하기 어려워 변호인이 합의를 대행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후유장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처분 수위(구약식, 기소유예 등)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뒷차와의 과실비율이 의뢰인의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조정을 신청해 합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피해자가 치료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므로,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의견을 조율하기에 낫습니다.
2. 합의는 변호인이 대행해 시도합니다. 의뢰인이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라 직접 협상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정한 범위 안에서 합의금을 협의하고, 피해자 쪽 입장을 확인하며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3. 구약식 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 사고 경위에 대한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목표일 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고, 재판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4. 양형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피해자의 병원 기록을 요청해 상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 사고 이후 의뢰인의 대응과 합의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참고

교통사고에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 후유장애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합의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재판 일정 전에 합의 시점을 조율해야 하므로, 조기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