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새벽 시간대 점멸 신호가 운영되는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까지 진행했을 때 상대방의 소형 화물차가 의뢰인 차량의 조수석 쪽 바퀴 부근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빨간 점멸 신호에서 거의 멈췄다고 생각하고 출발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쪽 차량 모두 블랙박스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워 교차로 CCTV를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의 속도 분석에서 상대방 차량은 제한속도 안팎으로 측정되었으나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고 했고, 수사 과정에서는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술을 받았고 수개월째 치료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7:3으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1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으로 보장되는 한도 안에서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상대방의 정지 의무 위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형사합의금 지급 한도가 보험사 설명과 약관 중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 피해자가 보험 한도를 넘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형사합의금 지급 한도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보험사 직원은 형사합의금 한도가 2천만 원이라고 안내했지만, 약관상 한도는 1천만 원으로 보입니다. 안내와 약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는 보험 보장 한도 안에서 추진합니다. 의뢰인은 보험금 보장 한도까지만 지급할 의사가 있으므로,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공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의 범위가 달라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합의 전에 약관상 보장 한도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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