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밤늦은 시각 해안가 도로를 제한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해 들어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상대방 운전자와 의뢰인, 동승자가 모두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승자와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직진 신호에서 선행 차량을 따라 좌회전한 상대방의 과실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 과속 사실이 있더라도, 어느 속도를 기준으로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볼 것인가
• 합의가 되지 않은 인적 피해를 처분과 양형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과실을 객관적 자료로 짚어야 합니다. 의뢰인 쪽은 직진 신호였던 반면, 상대방은 앞선 좌회전 차량을 따라 꼬리물기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중한 과실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CCTV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속도는 순간 최고속도가 아니라 충돌 직전 구간을 기준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기록상 최고속도는 높게 나타나지만 충돌 당시 속도는 이보다 낮았고, 도로 형태상 그 정도로 가속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관과 직전 5초 평균속도를 기준으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아울러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과속에 따른 책임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3. 합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인적 피해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동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이나 공탁 같은 보조 제도를 써야 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합의 진행은 변호인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사고가 음주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형사 전력이 있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음주를 한 사실이 없고, 술을 팔지 않는 곳에서 결제한 영수증이 있다는 점을 소명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속도와 상대방의 과실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영상과 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일찍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