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정차 버스 앞에서 뛰어나온 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저녁 무렵 편도 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1차로로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큰 버스 앞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학생을 충격했습니다. 학생은 반대 차선 쪽으로 튕겨 나가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으나, 구급대가 도착할 무렵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피해 정도는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 구간에서 빨리 달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 정확한 속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대행과 형사절차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 정차한 버스 앞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에 대해 운전자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는가
• 피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가
•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어떤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정차한 버스의 위치와 그로 인한 시야 제한, 학생이 의뢰인 차량 쪽을 보지 않고 뛰어나온 점을 중심으로 업무상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당시 속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고 상처가 중하여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 대행을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며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감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한 점,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버스 위치와 시야 제한 상황도 양형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단계부터 형사절차에 참여합니다. 조사 전에 사고 상황을 정리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무죄 주장과 감형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형사처벌 여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구호조치, 현장 상황 기록,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을 초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