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스쿨존 보행자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낮 시간대에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후반의 고령자로, 약 일주일간 입원했고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상성 뇌출혈 소견이 있다고 전해졌으며,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사고 장소가 스쿨존 내 횡단보도로 확인되어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조사 때 진술한 주행 속도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 실제 감각과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는 몇 차례 통화했고 직접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고를 이해한다는 취지였지만, 간병비 이야기만 오갔을 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을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과실의 정도, 그리고 사고와 상해(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조사 때 진술한 속도와 실제 주행 속도가 다를 때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공판기일 연기를 먼저 요청합니다. 기소 후 재판 일정이 가까워 기록 검토와 합의 준비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을 요청해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 측 진술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때 진술한 속도가 기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이 과정에서 점검합니다.
3. 피해자 합의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측이 사고를 이해해 주는 분위기이므로, 피해자의 상태와 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며 무리 없는 방식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인이 창구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4. 사고 경위, 인과관계, 과실책임,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취한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참고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속도 등을 감으로 답했다면 이후 진술과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 상황을 살피며 일찍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