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 피해자 6명, 1심 재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 공소가 제기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 차량 탑승자 3명과 상대방 차량 탑승자 3명(가족)이 다쳤고, 두 차량 모두 폐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큰 사안이며, 진단은 2주에서 6주까지 나왔습니다. 음주 운전은 아니었고 동종 전력도 없습니다.

의뢰인 쪽 탑승자 중 2명은 조건 없이 합의하기로 했고, 나머지 1명도 아는 사이여서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대방 가족 3명은 보험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싶다며 법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피해자가 많고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은 사안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때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상대방이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합의 노력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 쪽 피해자 3명과 먼저 합의를 마무리하십시오. 합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서와 선처 탄원서 양식을 제공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합의 의사를 밝힌 분들이므로 서류로 남겨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상대방 가족 3명과는 재판 단계에서 정식 절차로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보험사를 통한 연락은 거부되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드리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3. 민사 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갖추십시오. 피해자가 많고 부상이 가볍지 않아 합의 없이 대응하면 실형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1차로 벌금형, 2차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실형은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을 복사해 검토하십시오. 사건기록을 확인해야 공소사실과 피해자별 진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합의와 양형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친 경우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가 있더라도 공탁 등 가능한 방법을 일찍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