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합의 | 피해자 입원 중인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계기판이 갑자기 꺼져 당황했고, 이를 켜려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가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그 직후 뒤따르던 상대방 차량과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가 났고,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충돌 장면을 확인할 영상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형사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보험회사는 형사합의와 별개로 상대방과 민사 합의를 진행 중이고, 나중에 의뢰인에게 구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이직 시 불이익이 걱정되어 집행유예 등 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낮은 벌금,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치료를 이유로 보험사와의 합의도 더디게 진행하는 듯하여 형사합의도 어려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민사 보험처리 금액이 형사합의금 협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가 안 될 경우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 사건의 상대방은 처음에 큰 금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합의 없이 공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2. 민사 보험처리 금액의 윤곽을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상 보험처리 금액이 대략 나오면 이를 토대로 형사합의금을 협의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합의에서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수행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대방과 보험사 간 합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의뢰인께서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해 두시면 형사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 보험금의 윤곽이 나와야 현실적인 형사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4. 의뢰인이 부담하는 합의금은 가능한 한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형사합의는 위 사항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지급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결과는 상대방의 태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험 처리 경과를 확인하면서 합의와 공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일찍부터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