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불송치 이의신청 | 유족의 손해배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해 오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이 과속이었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공적 기관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소견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가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기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여러 곳에 문의했으나 어렵다는 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능하다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히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사이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자격으로 청구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감정 미비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과실비율 등을 더 면밀히 살피도록 수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감정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설 감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영상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하고, 과실비율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 내용에 반영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감정을 기다리면 서면 제출이 늦어질 수 있어 시점은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은 보험사, 운전자, 차주를 상대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운전자를 반드시 피고에 포함하길 원해 그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같은 사람이면 피고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은 일부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추후 경정 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4. 과실이 크면 인정액이 줄 수 있고, 산재 인정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어머니 측 과실이 크게 평가되면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산재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인정 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이의신청 등 다시 다퉈 볼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