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재범 | 약식기소 후 공판 회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개인 사정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해 왔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최근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음에도 정식 공판절차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카센터로 가던 중이었고, 운전 거리는 약 1.7km였다고 합니다. 차량은 이미 처분했으며, 앞으로 출퇴근은 동료와의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대응 방법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쟁점

• 같은 취지의 전력이 반복된 상태에서, 약식기소 후 공판으로 넘어온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차량 처분, 짧은 운전 거리, 차량 처분 목적의 이동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 벌금형이 어려울 경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이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번이 반복된 적발이고 약식기소 사건이 공판으로 넘어온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우선 목표로 하되,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수도 있음을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2.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차량을 이미 처분했고,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차량 처분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동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카풀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계획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양형 참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생활 여건을 바탕으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달받아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재판 초기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수사 내용과 공소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정리합니다.

참고

약식기소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사건도 공판으로 넘어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전력이 반복된 경우에는 재판 초기부터 재범 방지 노력과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