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치상 | 렌트카 사고를 낸 20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운전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운전 중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부부가 타고 있었고,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목을 살짝 다쳤다며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의뢰인과 친구는 면허가 있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늦게 경찰서를 다시 찾아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했고, 경찰은 어린 나이에 솔직하게 말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전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취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원하고, 피해 차량 수리와 렌트차량 보상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쟁점

• 무면허운전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렌트차량 보험 적용 범위와 피해 차량 수리·렌트차량 보상 책임의 정리
• 사고 직후 허위진술을 정정한 경위가 범인도피·공무집행방해 혐의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진행하세요. 다만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도 전과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쪽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2. 렌트차량 보험 관계와 렌트회사와의 소통도 챙기세요. 책임보험 등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 차량 수리와 렌트차량 보상 부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별도로 렌트회사와의 소통 창구도 필요합니다.
3. 허위진술을 정정한 경위를 정리하세요. 사고 당시 친구가 허위로 진술했다가 같은 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정이 자백이나 자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4.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입회해 성실히 임하세요.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 대한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사고 직후 당황해 사실과 다르게 말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피해자 합의와 보험·보상 문제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