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재범 | 동종 전력 있는 수사 초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운전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 재취득 교육을 받으러 교육장까지 직접 운전해 갔다가 그곳에서 단속되었습니다.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고, 평소에도 그 차량을 자주 이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벌금형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거주지 관할에서 조사받기를 원하고, 차량은 매도할 예정입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된 무면허운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실형 가능성은 어떠한지
• 이번에 적발된 운행 외에 과거 운행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지
• 단속 지역 관할이 아닌 의뢰인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송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연락이 오면 즉시 이송신청을 하십시오. 의뢰인의 주소지도 관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송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지역 관할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2. 처분이 가볍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준비하십시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차량 매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블랙박스 등 운행기록 제출 요구에 대비하십시오. 이번 운행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이 과거 운행을 확인하려고 블랙박스 같은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같은 차량이므로 주행거리를 비교해 그 사이 운행을 누가 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지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해야 합니다.

참고

무면허운전은 전력이 쌓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발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진술 내용과 자료 제출 여부를 미리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