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항소심 | 검사 항소를 받은 벌금형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변호인 없이 혼자 진행했고, 양형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로 자신의 가정 형편을 적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고, 의뢰인은 최근 항소심 사건 접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 타는 차량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쉽게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실형을 면하는 것이며,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1심 벌금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양형 판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 항소이유서에 적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의견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은 한 달 안팎으로 잡히기도 하지만, 관할 법원에 따라 석 달 이상 늦게 잡히기도 합니다. 기일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의견서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위서와 보유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언급된 과거 음주운전 건도 의견서에서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1심에서 내지 못한 양형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주변인 탄원서와 준법서약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교육 이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 양식과 교육에 대한 조언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차량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 우려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차량 매각이 가장 분명한 방법이지만 근저당 때문에 어렵다면, 사정을 고려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같은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내지 못한 양형자료를 항소심에서 충실히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준비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