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구속 | 송달 문제로 구속된 자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며 상담을 요청한 부친입니다. 의뢰인도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 자녀는 과거 어떤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녀는 수사기관 조사까지는 받았지만 주소 문제로 법원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재판 기일은 지정되기 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구속으로 이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 재판 기일이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 석방을 구할 방법(보석)이 있는지
• 가족도 모르는 사실관계를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접견으로 정확한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당사자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아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른 접견이 가능하도록 변호인을 지정하고 변호인선임서를 준비했으며, 다음 날 접견 일정도 예약했습니다.
2. 송달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송달 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구속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접견에서 실제 주소와 연락 상황, 서류 수령 경과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보석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이후 단계에서 보석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조력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사건의 세부 방향은 접견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참고

가족이 구속되면 경위를 알지 못한 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송달이나 연락 문제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 관련 연락이 닿는지 일찍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